인천민사변호사 · 양육·친자·가사
인천 양육비 감액 변호사
사정 변경으로 양육비를 줄여 달라고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은 미추홀구에 있어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실직했는데 양육비를 줄일 수 있나요?
실직이 본인 책임이 아니고 일시적이지 않다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기존 금액을 내야 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인천에서 양육비 감액 사건을 맡는 법원
- 가사 재판·조정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가사조사
-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 보전처분
-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한쪽이 아직 그곳에 살 때)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사무소와 같은 미추홀구(주안동)에 있습니다.
인천 양육비 감액,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양육비를 정한 뒤 실직, 질병, 재혼 후 부양 가족 증가처럼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변화가 지급 의무자의 책임 없이 생긴 것인지, 일시적인지를 따져 판단하며, 감액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기존 금액을 계속 내야 미지급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837조 제5항 | 가정법원은 자녀 복리를 위해 양육 사항을 변경 가능 |
| 민법 제837조 | 이혼 시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협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결정 |
| 판례 법리 | 사정 변경은 당초 결정 후 생긴 객관적 변화여야 함 |
양육비 감액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당초 결정 이후의 중대한 사정 변경 |
| 소멸시효·기간 | 해당 없음(결정 전까지는 기존 금액 의무) |
| 필요 서류 | 소득 감소 자료(퇴직·폐업), 진단서, 새 부양 가족 자료 |
양육비 감액 사건의 주요 쟁점
사정 변경
스스로 소득을 줄인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존 의무
결정 전까지 미지급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자녀 복리
감액이 자녀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양육비 감액 자주 묻는 질문
재혼해서 아이가 생겼어요.
새 부양 가족도 사정 변경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나 친권 문제도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나요?
양육비 청구와 이행명령은 가정법원 양식으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소득을 숨기거나 양육자 변경까지 다투는 사건은 재산조회와 가사조사 대응이 필요해 처음부터 자료를 갖춰 시작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인천가정법원 사건은 꼭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변론 기일은 대리인만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 문제나 조정이 걸린 날은 본인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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