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채무 정리
인천 채권추심 대응 변호사
독촉 전화와 추심에 법적으로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오래된 빚을 갚으라고 추심이 와요.
마지막 변제일부터 시효가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시효가 지난 빚을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채권추심 대응 사건을 맡는 법원
- 개인회생·파산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회생·파산 담당 재판부
- 채권자 대응
- 채권자 이의, 채권 조사 기일도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 주소지를 맡은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뒤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받으면 진행 중인 압류와 추심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인천 채권추심 대응,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빚 독촉을 받을 때 채권자나 추심업체는 법이 정한 방식으로만 추심할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 연락, 가족이나 직장에 빚을 알리는 행위, 협박은 금지되어 있고,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라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시효부터 확인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 폭행·협박, 야간 방문, 제3자 고지 등 불법 추심 금지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불공정한 추심 행위 금지 |
| 민법 제184조 | 시효 이익의 포기 |
채권추심 대응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추심 방식의 위법성 또는 시효 완성 |
| 소멸시효·기간 | 해당 없음 |
| 필요 서류 | 추심 연락 기록(통화·문자), 채무 내역, 마지막 변제일 자료 |
채권추심 대응 사건의 주요 쟁점
시효 확인
마지막 변제일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일부 변제 주의
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는 시효 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 신고
금감원·경찰에 신고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채권추심 대응 자주 묻는 질문
밤늦게 계속 전화해요.
야간 추심은 금지된 행위라 녹음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꾸준한 소득이 있어 3년 정도 일부를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거의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과 면책을 검토합니다. 재산과 소득, 채무가 생긴 이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인천에 살면 개인회생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전에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최근 소득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빠진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어 목록을 꼼꼼히 만듭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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