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대여금·채권
인천 곗돈 반환 변호사
계주나 계원에게 받지 못한 곗돈을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계주가 곗돈을 안 줘요. 어떻게 하나요?
계원 명단과 납입 내역, 순번표를 정리해 계주에게 지급을 청구합니다. 계주가 연락을 끊었다면 재산을 먼저 가압류하고 사기·횡령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인천에서 곗돈 반환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곗돈 반환,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계모임에서 곗돈을 받지 못하거나 계가 깨진 경우, 계주와 계원 사이 약정 내용에 따라 청구 상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계주가 곗돈을 모아 순번대로 지급하는 낙찰계·번호계에서는 계주가 지급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계주가 돈을 가지고 사라지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과 다른 당사자의 약정이 우선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
곗돈 반환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계 약정의 내용, 납입한 곗돈, 받을 순번과 미지급 사실 |
| 소멸시효·기간 | 약정에 따른 지급일부터 10년(불법행위는 안 날부터 3년) |
| 필요 서류 | 계원 명단, 납입 내역, 순번표, 단체 대화방 기록 |
곗돈 반환 사건의 주요 쟁점
계의 성격
계주 개인이 책임지는 계인지, 계원 전체가 조합처럼 운영한 계인지 구분합니다.
납입액 계산
이미 탄 계원과 아직 못 탄 계원의 정산 금액이 다릅니다.
계주 잠적
계주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걸고 형사 고소를 함께 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곗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계가 중간에 깨졌어요.
이미 낸 돈과 이미 받은 돈을 계원별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청구액을 정합니다.
돈을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 상인 사이의 거래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 사이 상대가 일부라도 갚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마지막으로 돈이 오간 날과 대화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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