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상간 소송
인천 불륜 위자료 변호사
불륜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불륜을 한 배우자와 상대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둘 다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연대 책임이라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지는 못합니다. 한쪽에서 받은 만큼 다른 쪽 책임이 줄어듭니다.
인천에서 불륜 위자료 사건을 맡는 법원
- 이혼과 함께 청구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상간자에게만 청구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또는 상간자 주소지 법원
- 증거 확보
- 증거보전,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은 사건을 맡은 법원에 신청합니다.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함께 하면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재판 기간과 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인천 불륜 위자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불륜은 배우자에게는 이혼 사유와 위자료 책임을,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해 책임지므로, 피해 배우자는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쪽에서 받은 만큼 다른 쪽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부정행위로 배우자의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위자료 책임 |
| 민법 제760조 |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연대 책임) |
| 민법 제843조, 제806조 | 이혼 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
불륜 위자료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불륜 사실과 정신적 고통 |
| 소멸시효·기간 |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일부터 10년 |
|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부정행위 증거(메시지·사진·숙박 기록), 상간자 인적사항(이름·연락처·직장), 혼인 생활 자료 |
불륜 위자료 사건의 주요 쟁점
연대 책임
한쪽에서 받은 금액은 다른 쪽 책임에서 빠집니다.
청구 상대 선택
혼인 유지 여부에 따라 상대를 정합니다.
합의 효과
한쪽과 합의할 때 다른 쪽 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불륜 위자료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합의했는데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합의서 문구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간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인천가정법원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이 되어 상간자 주소지나 원고 주소지를 맡은 지방법원에 냅니다.
상간 소송을 내면 배우자에게도 알려지나요?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내도 상대가 재판에서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연락할 수 있어 사실상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을 유지할지에 따라 청구 방식과 시점을 정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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