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계약 분쟁
인천 손해배상 예정 변호사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의 효력을 따집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계약서에 정한 배상액보다 손해가 더 커요.
손해배상 예정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 손해 청구를 따로 약정했는지 확인하세요.
인천에서 손해배상 예정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손해배상 예정,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손해배상 예정은 계약 위반 시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으로, 실제 손해가 더 크든 작든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예정액보다 큰 손해가 났더라도 별도 약정이 없으면 초과분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에서는 손해배상 예정 자체가 금지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398조 | 손해배상액 예정,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 |
| 근로기준법 제20조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금지 |
| 민법 제398조 제2항 | 부당히 과다한 예정액 감액 |
손해배상 예정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예정 약정과 채무불이행 |
| 소멸시효·기간 | 계약상 청구 10년(상사 5년), 일부 대금 채권은 단기 시효 |
| 필요 서류 | 계약서, 위반 사실 자료, 손해 자료 |
손해배상 예정 사건의 주요 쟁점
초과 손해
예정액을 넘는 손해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액 판단
거래 관행과 당사자 지위를 고려합니다.
근로계약 예외
근로계약에는 쓸 수 없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손해배상 예정 자주 묻는 질문
예정액이 너무 커서 억울해요.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에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말로 한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계약은 말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약속 내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문자, 카카오톡, 이체 메모, 견적서처럼 합의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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