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양육·친자·가사
인천 친권 상실 변호사
자녀를 해치는 부모의 친권을 박탈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은 미추홀구에 있어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아이를 학대한 전 남편의 친권을 없앨 수 있나요?
학대로 아이 복리를 크게 해쳤다면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일시정지나 일부 제한으로 충분한지 먼저 봅니다.
인천에서 친권 상실 사건을 맡는 법원
- 가사 재판·조정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가사조사
-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 보전처분
-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한쪽이 아직 그곳에 살 때)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사무소와 같은 미추홀구(주안동)에 있습니다.
인천 친권 상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해 자녀의 복리를 크게 해치면, 다른 부모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은 가장 강한 조치라서, 법원은 친권 일시정지나 일부 제한으로 충분한지 먼저 검토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924조 |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 선고 |
| 민법 제925조의2 | 친권 상실은 일시정지·일부제한으로 보호할 수 없을 때만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 |
친권 상실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친권 남용으로 자녀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 |
| 소멸시효·기간 | 해당 없음 |
| 필요 서류 | 학대·방임 증거,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록, 진단서 |
친권 상실 사건의 주요 쟁점
보충성
덜 강한 조치로 충분한지 먼저 봅니다.
청구권자
친족, 검사, 자치단체장이 청구합니다.
후견 연계
친권 상실 후 후견인 선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친권 상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에요.
형사 결과와 아동보호기관 기록은 친권 상실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양육비나 친권 문제도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나요?
양육비 청구와 이행명령은 가정법원 양식으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소득을 숨기거나 양육자 변경까지 다투는 사건은 재산조회와 가사조사 대응이 필요해 처음부터 자료를 갖춰 시작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인천가정법원 사건은 꼭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변론 기일은 대리인만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 문제나 조정이 걸린 날은 본인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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