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대여금·채권
인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변호사
공증으로 판결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차용증 대신 공증을 받아 두면 좋은가요?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가 있으면 상대가 갚지 않을 때 소송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어 회수가 빨라집니다. 금액, 변제기, 이자를 정확히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인천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줄 때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상대가 갚지 않을 때 소송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공정증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공증인법 제56조의2 | 어음·수표의 공증 |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 |
| 민사집행법 제59조 | 공정증서 정본에 집행문 부여 |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금전 지급 약정과 강제집행 인낙 문구 |
| 소멸시효·기간 | 공정증서 채권도 원래 채권 시효(10년 등)를 따름 |
| 필요 서류 | 신분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대여 내역 |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사건의 주요 쟁점
집행 인낙 문구
이 문구가 없으면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대여액과 차이
적힌 금액보다 적게 빌렸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로 다툽니다.
시효
공정증서가 있어도 판결과 달리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자주 묻는 질문
공증 금액이 실제 빌린 돈보다 많아요.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실제 금액을 다툽니다.
돈을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 상인 사이의 거래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 사이 상대가 일부라도 갚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마지막으로 돈이 오간 날과 대화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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