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상속·유류분
인천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3개월이 지난 뒤 알게 된 빚에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은 미추홀구에 있어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는데 빚 독촉장이 왔어요.
그 빚을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독촉장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받은 날짜가 보이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인천에서 특별한정승인 사건을 맡는 법원
- 가사 재판·조정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가사조사
-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 보전처분
-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한쪽이 아직 그곳에 살 때)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사무소와 같은 미추홀구(주안동)에 있습니다.
인천 특별한정승인,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상속 후 3개월이 지나서야 돌아가신 분의 큰 빚을 알게 됐다면, 그 사실을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빚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날아온 소장이나 독촉장이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고, 몰랐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수리 여부를 좌우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1019조 제3항 |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
| 민법 제1028조 | 한정승인: 상속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 채무와 유증을 변제 |
| 민법 제1019조 제4항 | 미성년 상속인은 성년이 된 후 채무초과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사정, 안 날부터 3개월 내 신고 |
| 소멸시효·기간 |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 필요 서류 | 독촉장·소장(안 날 증명), 재산 목록, 가족관계 서류, 몰랐던 경위서 |
특별한정승인 사건의 주요 쟁점
안 날의 증명
소장 송달일 등 객관적인 날짜를 정리합니다.
중대한 과실
고인과 교류가 없었다는 등 사정을 설명합니다.
이미 처분한 재산
처분한 재산은 그 가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특별한정승인 자주 묻는 질문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교류가 없었던 사정은 몰랐던 데 과실이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상속 문제는 사망 후 언제까지 정리해야 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유류분 반환은 1년, 상속회복청구는 3년처럼 사건마다 기간이 달라 사망일 기준 일정표를 먼저 만듭니다.
인천가정법원 사건은 꼭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변론 기일은 대리인만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 문제나 조정이 걸린 날은 본인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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