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양육·친자·가사
인천 피해자보호명령 변호사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을 법원 명령으로 막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은 미추홀구에 있어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남편이 계속 찾아오고 연락해요. 막을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할 수 있고,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급하면 임시보호명령을 먼저 요청하세요.
인천에서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을 맡는 법원
- 가사 재판·조정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가사조사
-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 보전처분
-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한쪽이 아직 그곳에 살 때)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사무소와 같은 미추홀구(주안동)에 있습니다.
인천 피해자보호명령,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해, 가해자의 주거 퇴거, 접근 금지, 전화·문자 연락 금지, 친권 행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을 어기면 형사 처벌을 받으며, 긴급한 경우 임시보호명령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 |
| 같은 법 제55조의4 | 임시보호명령 |
| 같은 법 제63조 | 보호명령 불이행 시 처벌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가정폭력 피해와 보호 필요성 |
| 소멸시효·기간 | 보호명령 기간은 법정 기간 내에서 정하고 연장 가능 |
| 필요 서류 | 진단서, 112 신고 기록, 폭력 사진·녹음, 위협 메시지 |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의 주요 쟁점
임시보호명령
긴급하면 결정 전에 임시 조치를 받습니다.
보호 내용
퇴거, 접근금지, 연락금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위반 대응
위반 시 바로 신고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피해자보호명령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신고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나 친권 문제도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나요?
양육비 청구와 이행명령은 가정법원 양식으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소득을 숨기거나 양육자 변경까지 다투는 사건은 재산조회와 가사조사 대응이 필요해 처음부터 자료를 갖춰 시작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인천가정법원 사건은 꼭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변론 기일은 대리인만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 문제나 조정이 걸린 날은 본인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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