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임금·근로
인천 임금 청구 변호사
받지 못한 월급을 노동청 진정과 소송으로 받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월급을 두 달째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노동청에 진정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그래도 안 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체불 확인서가 있으면 대지급금 신청과 무료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임금 청구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임금 청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회사가 월급을 주지 않으면 먼저 노동청에 진정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과 국가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해, 순서를 맞춰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지급 |
| 근로기준법 제49조 |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대지급금 지급 |
임금 청구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근로계약과 근로 제공, 미지급 임금 |
| 소멸시효·기간 | 임금 지급일(퇴직금은 퇴직일)부터 3년 |
|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노동청 체불임금 확인서 |
임금 청구 사건의 주요 쟁점
노동청 진정
체불 확인서를 먼저 받습니다.
대지급금
회사 사정이 어려우면 국가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3년 시효
오래된 임금부터 시효를 확인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임금 청구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망했어요.
도산이나 체불 확인으로 국가 대지급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노동청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권고하는 절차이고, 강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이 필요합니다.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임금 확인서는 민사소송과 소액체당금 신청에 증거로 씁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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