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상간 소송
인천 부정행위 자인서 변호사
배우자·상간자가 쓴 자인서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남편이 외도를 인정하는 자인서를 썼어요. 효력이 있나요?
자발적으로 쓴 자인서는 이혼과 상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원본을 보관하고 작성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인천에서 부정행위 자인서 사건을 맡는 법원
- 이혼과 함께 청구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상간자에게만 청구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또는 상간자 주소지 법원
- 증거 확보
- 증거보전,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은 사건을 맡은 법원에 신청합니다.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함께 하면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재판 기간과 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인천 부정행위 자인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외도를 들킨 배우자나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자인서를 쓰면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강요나 협박으로 받은 자인서는 효력이 다투어지고, 받는 과정 자체가 강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인서에는 관계 시작 시기, 기간, 혼인 사실 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증거 가치 판단) |
| 형법 제324조 | 강요죄 |
| 민법 제840조 제1호 | 배우자의 부정행위(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부정한 행위 포함) |
부정행위 자인서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자발적으로 작성된 자인서와 그 내용 |
| 소멸시효·기간 |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일부터 10년 |
| 필요 서류 | 자인서 원본, 작성 경위 녹음·증인 |
부정행위 자인서 사건의 주요 쟁점
자발성
작성 당시 분위기와 경위를 기록합니다.
구체성
날짜·기간·인지 여부가 들어가야 합니다.
번복 대비
나중에 강요를 주장할 수 있어 작성 과정을 남깁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부정행위 자인서 자주 묻는 질문
상간녀에게 자인서를 받으려고 해요.
강요나 협박이 있으면 강요죄가 될 수 있어 방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인천가정법원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이 되어 상간자 주소지나 원고 주소지를 맡은 지방법원에 냅니다.
상간 소송을 내면 배우자에게도 알려지나요?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내도 상대가 재판에서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연락할 수 있어 사실상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을 유지할지에 따라 청구 방식과 시점을 정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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