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이혼·재산분할
인천 중혼 변호사
이중 혼인을 바로잡고 손해를 배상받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은 미추홀구에 있어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남편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중혼이므로 혼인 취소를 청구하고 속인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로 전 혼인 상태를 확인하세요.
인천에서 중혼 사건을 맡는 법원
- 가사 재판·조정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가사조사
-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 보전처분
-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한쪽이 아직 그곳에 살 때)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사무소와 같은 미추홀구(주안동)에 있습니다.
인천 중혼,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이미 혼인신고가 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또 혼인신고를 하면 중혼이 되어 뒤의 혼인은 취소 대상입니다. 외국에서 한 혼인이나 이혼 처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재혼한 경우 발생하며, 전 배우자나 현재 배우자, 가족 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속은 배우자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810조 | 배우자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하지 못함 |
| 민법 제816조 제1호, 제818조 | 중혼은 혼인 취소 사유, 당사자·배우자·직계혈족 등이 청구 |
| 민법 제825조 | 혼인 취소와 손해배상 |
중혼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전 혼인의 존속과 후 혼인 성립 |
| 소멸시효·기간 | 중혼 취소는 기간 제한 없음 |
|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외국 혼인 서류, 이혼 처리 자료 |
중혼 사건의 주요 쟁점
외국 혼인
외국에서 한 혼인이 국내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를 확인합니다.
이혼 미처리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재혼을 따집니다.
위자료
속은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중혼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결혼한 기록도 해당되나요?
외국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면 중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부부가 함께 살던 곳(마지막 공통 주소)이 인천이고 한쪽이 아직 인천에 살고 있다면 인천가정법원에 냅니다. 둘 다 그곳을 떠났다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가정법원 사건은 꼭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변론 기일은 대리인만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 문제나 조정이 걸린 날은 본인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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