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이혼·재산분할
인천 사업체 재산분할 변호사
배우자 사업체와 영업 재산을 분할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은 미추홀구에 있어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중 운영해 온 사업체라면 대상입니다. 매출 자료와 사업용 재산을 감정해 가치를 정하고, 가게 일을 도왔다면 그 기여도 주장합니다.
인천에서 사업체 재산분할 사건을 맡는 법원
- 가사 재판·조정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가사조사
-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 보전처분
-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한쪽이 아직 그곳에 살 때)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사무소와 같은 미추홀구(주안동)에 있습니다.
인천 사업체 재산분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나 회사도 혼인 중 키운 것이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재산과 영업권을, 법인은 배우자가 가진 주식 가치를 감정으로 평가합니다. 사업 매출을 줄여 신고하거나 재산을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장부와 세무 자료 확인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839조의2 | 이혼한 날부터 2년 내 재산분할 청구, 법원은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해 결정 |
| 판례 법리 | 사업체 가치는 순자산·수익가치 등을 고려해 감정 |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재산명시 |
사업체 재산분할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혼인 중 형성·증가한 사업체 가치 |
| 소멸시효·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제척기간) |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재무제표, 부가세 신고서, 법인 주주명부, 감정 자료 |
사업체 재산분할 사건의 주요 쟁점
가치 평가
감정인 선정과 평가 방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매출 은닉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일한 기여
가게 일을 함께했다면 기여도가 높아집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사업체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명의라서 안 된대요.
법인 재산 자체는 아니어도 배우자가 가진 법인 주식 가치는 분할 대상입니다.
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부부가 함께 살던 곳(마지막 공통 주소)이 인천이고 한쪽이 아직 인천에 살고 있다면 인천가정법원에 냅니다. 둘 다 그곳을 떠났다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가정법원 사건은 꼭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변론 기일은 대리인만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 문제나 조정이 걸린 날은 본인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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