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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사변호사 · 상간 소송

인천 유부남인 줄 몰랐을 때 변호사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을 증명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유부남인 줄 몰랐는데 상간 소송을 당했어요.

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였다는 대화가 있으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결혼 사실을 안 뒤 바로 관계를 끊었다면 그 기록도 함께 제출하세요.

서고은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10.15

인천에서 유부남인 줄 몰랐을 때 사건을 맡는 법원

이혼과 함께 청구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상간자에게만 청구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또는 상간자 주소지 법원
증거 확보
증거보전,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은 사건을 맡은 법원에 신청합니다.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함께 하면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재판 기간과 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인천 유부남인 줄 몰랐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였거나 결혼 사실을 숨겨 교제했다면, 상간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몰랐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 상대가 미혼이라고 말한 메시지, 결혼을 전제로 한 대화, 상대 집에 드나든 기록처럼 몰랐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혼 사실을 안 뒤 바로 관계를 끊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내용
민법 제750조, 제751조부정행위로 배우자의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위자료 책임
판례 법리상간자의 책임은 배우자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인정

유부남인 줄 몰랐을 때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구분내용
청구 요건기혼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사정
소멸시효·기간해당 없음(피고 항변)
필요 서류상대가 미혼이라고 한 대화, 결혼 약속 메시지, 관계 종료 시점 자료

유부남인 줄 몰랐을 때 사건의 주요 쟁점

과실 여부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 뒤 행동

안 즉시 관계를 끊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역청구

속인 상대에게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1.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2.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3.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4.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5.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유부남인 줄 몰랐을 때 자주 묻는 질문

저를 속인 남자에게 소송할 수 있나요?

혼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했다면 정조권 침해 등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인천가정법원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이 되어 상간자 주소지나 원고 주소지를 맡은 지방법원에 냅니다.

상간 소송을 내면 배우자에게도 알려지나요?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내도 상대가 재판에서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연락할 수 있어 사실상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을 유지할지에 따라 청구 방식과 시점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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