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이혼·재산분할
인천 재판상 이혼 사유 변호사
법원이 인정하는 이혼 사유 여섯 가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은 미추홀구에 있어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어떤 경우에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는지를 봅니다.
인천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 사건을 맡는 법원
- 가사 재판·조정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가사조사
-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 보전처분
-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한쪽이 아직 그곳에 살 때)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사무소와 같은 미추홀구(주안동)에 있습니다.
인천 재판상 이혼 사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여섯 번째 "중대한 사유"가 가장 많이 쓰이며, 폭언, 경제적 갈등, 장기 별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생사불명, 기타 중대한 사유) |
| 민법 제841조, 제842조 | 부정행위·기타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내 청구 |
| 판례 법리 | 혼인 파탄 여부와 그 책임을 종합 판단 |
재판상 이혼 사유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민법 제840조 각 호 사유 중 하나 |
| 소멸시효·기간 | 1호·6호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계속되는 사유는 예외) |
| 필요 서류 | 사유별 증거(메시지·녹음·진단서·사진) |
재판상 이혼 사유 사건의 주요 쟁점
부정행위 범위
성관계에 이르지 않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유
혼인 파탄 여부를 종합해 봅니다.
기간 제한
부정행위는 사후 용서나 기간 경과로 주장이 막힐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재판상 이혼 사유 자주 묻는 질문
외도를 용서했는데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사후에 용서했다면 그 부정행위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어렵지만 이후 사정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부부가 함께 살던 곳(마지막 공통 주소)이 인천이고 한쪽이 아직 인천에 살고 있다면 인천가정법원에 냅니다. 둘 다 그곳을 떠났다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가정법원 사건은 꼭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변론 기일은 대리인만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 문제나 조정이 걸린 날은 본인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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