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손해배상
인천 해킹 피해 손해배상 변호사
해킹·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업체에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업체가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 손해 증명이 어려우면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출 통지 문자를 보관하세요.
인천에서 해킹 피해 손해배상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해킹 피해 손해배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쇼핑몰, 통신사, 금융기관이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정보 주체는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체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 하고, 구체적 손해 증명이 어려우면 300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 책임(과실 없음은 처리자가 증명)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
해킹 피해 손해배상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개인정보 유출 사실과 업체의 보호조치 위반 |
| 소멸시효·기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먼저 끝나는 날) |
| 필요 서류 | 유출 통지 문자·메일, 2차 피해 자료, 업체 공지, 조사 결과 |
해킹 피해 손해배상 사건의 주요 쟁점
법정손해배상
구체적 손해 증명 없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차 피해
스미싱·도용 피해가 있으면 추가 손해로 청구합니다.
집단 소송
피해자가 많아 공동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해킹 피해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계정이 해킹돼 결제가 됐어요.
결제 취소를 먼저 요청하고, 업체 보안 소홀이 있으면 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을 어겨 생긴 손해는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상거래는 5년)이 기준입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이 되니 사고 날짜부터 정리하세요.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손해배상 분야의 다른 사건
+ 39개 더 보기
많이 찾는 다른 분야
인천 해킹 피해 손해배상 상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진 자료부터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