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상속·유류분
인천 자필유언 검인 변호사
자필유언장을 가정법원에서 검인받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은 미추홀구에 있어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아버지가 남긴 자필 유언장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돌아가신 분 주소지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합니다. 봉투가 봉인되어 있다면 뜯지 말고 그대로 가져가야 합니다.
인천에서 자필유언 검인 사건을 맡는 법원
- 가사 재판·조정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가사조사
-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 보전처분
-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한쪽이 아직 그곳에 살 때)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사무소와 같은 미추홀구(주안동)에 있습니다.
인천 자필유언 검인,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자필로 쓴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다면 상속이 시작된 뒤 바로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보존하는 절차로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인을 거쳐야 유언에 따른 등기나 예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봉인된 유언장은 법원에서 개봉해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1091조 | 공정증서·구수증서 외 유언은 검인 청구 |
| 민법 제1092조 | 봉인된 유언증서는 법원에서 개봉 |
| 민법 제1066조 |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 |
자필유언 검인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유언증서 보관과 상속 개시 |
| 소멸시효·기간 |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
| 필요 서류 | 유언장 원본, 유언자 제적등본, 상속인 가족관계 서류 |
자필유언 검인 사건의 주요 쟁점
검인과 유효성
검인은 효력을 정하지 않아 별도 무효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속인 통지
법원이 상속인들에게 검인 기일을 알립니다.
등기 활용
검인조서로 유증 등기를 신청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자필유언 검인 자주 묻는 질문
다른 형제가 유언장을 인정 안 해요.
검인 후에도 형제는 유언 무효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사망 후 언제까지 정리해야 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유류분 반환은 1년, 상속회복청구는 3년처럼 사건마다 기간이 달라 사망일 기준 일정표를 먼저 만듭니다.
인천가정법원 사건은 꼭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변론 기일은 대리인만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 문제나 조정이 걸린 날은 본인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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