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상속·유류분
인천 상속권 상실 변호사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은 미추홀구에 있어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어릴 때 우리를 버린 친모가 상속을 받겠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시작됐다면 양육 의무를 크게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상실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이 짧아 바로 상담을 받으세요.
인천에서 상속권 상실 사건을 맡는 법원
- 가사 재판·조정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가사조사
-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 보전처분
-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한쪽이 아직 그곳에 살 때)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사무소와 같은 미추홀구(주안동)에 있습니다.
인천 상속권 상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자녀를 버리거나 양육 의무를 크게 저버린 부모, 피상속인을 학대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신설된 제도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 적용되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뜻을 남기거나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이 짧아 상속 개시 직후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1004조의2 | 상속권 상실 선고(부양의무 중대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학대 등) |
| 민법 부칙(2024년 개정)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 |
|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 상속 순위(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와 배우자 상속 |
상속권 상실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양육·부양 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학대 등과 법정 청구권자의 청구 |
| 소멸시효·기간 | 청구권자별로 법정 기간 안에 청구(상속 개시 후 짧은 기간) |
| 필요 서류 | 양육 단절 자료(이혼·양육 기록), 학대 증거, 유언장, 가족관계 서류 |
상속권 상실 사건의 주요 쟁점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청구권자
유언에 따른 유언집행자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합니다.
위반의 중대성
단순한 소원함이 아니라 중대한 의무 위반이어야 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상속권 상실 자주 묻는 질문
그 전에 돌아가셨으면 방법이 없나요?
개정 전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아 다른 방법(기여분 등)을 검토합니다.
상속 문제는 사망 후 언제까지 정리해야 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유류분 반환은 1년, 상속회복청구는 3년처럼 사건마다 기간이 달라 사망일 기준 일정표를 먼저 만듭니다.
인천가정법원 사건은 꼭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변론 기일은 대리인만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 문제나 조정이 걸린 날은 본인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상속·유류분 분야의 다른 사건
+ 16개 더 보기
많이 찾는 다른 분야
인천 상속권 상실 상담
소장이나 통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부터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