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손해배상
인천 일실수입 변호사
다쳐서 일하지 못한 소득을 계산해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고 전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남은 가동 기간을 곱하고 중간이자를 빼서 계산합니다. 소득 자료가 없으면 도시 일용노임이 기준이 됩니다.
인천에서 일실수입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일실수입,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하게 됐다면 사고가 없었으면 벌었을 소득을 일실수입으로 청구합니다. 직장인은 급여, 자영업자는 신고 소득, 소득 자료가 없으면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연한(일반적으로 65세)을 곱해 계산합니다. 미래 소득은 중간이자를 빼고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763조, 제393조 |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배상 |
| 판례 법리 |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
| 판례 법리 | 호프만식 계산으로 중간이자 공제 |
일실수입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과 소득 감소 |
| 소멸시효·기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먼저 끝나는 날) |
| 필요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후유장해 진단서, 신체감정 결과 |
일실수입 사건의 주요 쟁점
소득 기준
실제 소득 증명이 안 되면 도시 일용노임을 씁니다.
노동능력상실률
신체감정으로 정해지며 금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동연한
직업에 따라 65세보다 길거나 짧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일실수입 자주 묻는 질문
주부도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가사노동도 도시 일용노임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인정됩니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을 어겨 생긴 손해는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상거래는 5년)이 기준입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이 되니 사고 날짜부터 정리하세요.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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