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손해배상
인천 제조물책임 변호사
제품 결함으로 다친 피해를 제조사에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제품 폭발로 다쳤어요. 제조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결함이 추정되어 제조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제품은 절대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세요.
인천에서 제조물책임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제조물책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제품의 결함으로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다면 제조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조사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점을 보이면 결함이 추정되는 규정도 있어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제품 자체의 손해만 있는 경우는 제조물책임이 아닌 계약 책임으로 다룹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 제조물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주면 제조업자 배상 |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 정상 사용 중 손해 발생 등 사정이 있으면 결함 추정 |
| 제조물 책임법 제7조 |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공급한 날부터 10년 |
제조물책임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제조물 결함, 손해, 인과관계(정상 사용 중 사고면 결함 추정) |
| 소멸시효·기간 | 안 날부터 3년, 제품 공급일부터 10년 |
| 필요 서류 | 제품 실물 보존, 구매 영수증, 사고 사진, 진단서, 감정 결과 |
제조물책임 사건의 주요 쟁점
결함 유형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경고 미흡) 결함을 구분합니다.
제품 보존
사고 제품을 버리지 말고 보존해야 감정이 가능합니다.
제품 자체 손해
제품만 망가졌다면 하자담보책임으로 다룹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제조물책임 자주 묻는 질문
수입 제품인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제조사를 알 수 없으면 수입업자나 공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을 어겨 생긴 손해는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상거래는 5년)이 기준입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이 되니 사고 날짜부터 정리하세요.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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