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상간 소송
인천 별거 중 교제 변호사
별거 중인 배우자의 교제가 부정행위인지 따집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별거 중인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나요. 상간 소송이 되나요?
별거가 일시적이고 혼인이 아직 파탄되지 않았다면 부정행위가 되어 상간 소송이 가능합니다. 별거 이유와 그 사이 연락 기록을 정리하세요.
인천에서 별거 중 교제 사건을 맡는 법원
- 이혼과 함께 청구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상간자에게만 청구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또는 상간자 주소지 법원
- 증거 확보
- 증거보전,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은 사건을 맡은 법원에 신청합니다.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함께 하면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재판 기간과 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인천 별거 중 교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부부가 별거 중일 때 시작된 교제는 혼인이 이미 파탄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별거가 일시적이고 관계 회복 노력이 있었다면 여전히 부정행위가 되고, 오랜 별거로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났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별거 이유와 기간, 그 사이 연락과 생활비 지급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판례 법리 |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님(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
| 민법 제840조 제1호 | 배우자의 부정행위(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부정한 행위 포함) |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부정행위로 배우자의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위자료 책임 |
별거 중 교제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별거의 성격과 혼인 파탄 여부 |
| 소멸시효·기간 |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일부터 10년 |
| 필요 서류 | 별거 시작 시점·이유 자료, 별거 중 연락·생활비 내역, 교제 시작 시점 |
별거 중 교제 사건의 주요 쟁점
일시적 별거
회복 노력이 있었다면 파탄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기 별거
오랜 별거는 파탄 인정 요소입니다.
교제 시점
별거 직후 교제는 원인 관계를 의심받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별거 중 교제 자주 묻는 질문
별거한 지 5년이 넘었어요.
오랜 별거로 혼인이 실질적으로 끝났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인천가정법원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이 되어 상간자 주소지나 원고 주소지를 맡은 지방법원에 냅니다.
상간 소송을 내면 배우자에게도 알려지나요?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내도 상대가 재판에서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연락할 수 있어 사실상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을 유지할지에 따라 청구 방식과 시점을 정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상간 소송 분야의 다른 사건
+ 11개 더 보기
많이 찾는 다른 분야
인천 별거 중 교제 상담
소장이나 통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부터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