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상간 소송
인천 동성 상간자 소송 변호사
배우자의 동성 상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남편이 동성과 외도했어요. 상간 소송이 되나요?
부정행위는 성별과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어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보여주는 메시지와 만남 기록을 모으세요.
인천에서 동성 상간자 소송 사건을 맡는 법원
- 이혼과 함께 청구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상간자에게만 청구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또는 상간자 주소지 법원
- 증거 확보
- 증거보전,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은 사건을 맡은 법원에 신청합니다.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함께 하면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재판 기간과 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인천 동성 상간자 소송,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동성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면 그 상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 전반을 말하므로, 상대의 성별과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이혼 사유로도 인정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840조 제1호 | 배우자의 부정행위(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부정한 행위 포함) |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부정행위로 배우자의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위자료 책임 |
| 판례 법리 |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 |
동성 상간자 소송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 혼인 공동생활의 침해 |
| 소멸시효·기간 |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일부터 10년 |
|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부정행위 증거(메시지·사진·숙박 기록), 상간자 인적사항(이름·연락처·직장), 혼인 생활 자료 |
동성 상간자 소송 사건의 주요 쟁점
부정행위 범위
성별과 관계없이 부정한 관계를 봅니다.
증거
메시지와 만남 기록이 핵심입니다.
사생활 보호
열람 제한 등으로 노출을 줄입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동성 상간자 소송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사유도 되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상간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인천가정법원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이 되어 상간자 주소지나 원고 주소지를 맡은 지방법원에 냅니다.
상간 소송을 내면 배우자에게도 알려지나요?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내도 상대가 재판에서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연락할 수 있어 사실상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을 유지할지에 따라 청구 방식과 시점을 정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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