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계약 분쟁
인천 불공정 법률행위 변호사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집을 헐값에 팔았어요.
궁박한 처지를 상대가 알고 이용해 대가가 현저히 불균형하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정과 시세 자료를 모으세요.
인천에서 불공정 법률행위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불공정 법률행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급박한 사정이나 경험 부족을 이용해 대가가 현저히 불균형한 계약을 맺게 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터무니없이 싼 값에 부동산을 팔았거나, 사고 직후 경황이 없을 때 터무니없는 합의를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무효는 기간 제한 없이 주장할 수 있지만 증명 요건이 엄격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104조 |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 |
|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 |
| 판례 법리 | 상대방의 이용 의사(폭리 의사) 필요 |
불공정 법률행위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궁박·경솔·무경험,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상대의 이용 의사 |
| 소멸시효·기간 | 무효 주장은 기간 제한 없음 |
| 필요 서류 | 계약서, 당시 사정 자료(채무·질병 등), 시세 자료 |
불공정 법률행위 사건의 주요 쟁점
현저한 불균형
시세와 계약 대가를 비교합니다.
궁박 상태
당시 급박한 사정을 증명합니다.
이용 의사
상대가 사정을 알고 이용했는지 봅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불공정 법률행위 자주 묻는 질문
사고 직후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경솔이나 궁박 상태에서 현저히 불리한 합의라면 무효나 취소를 검토합니다.
계약서 없이 말로 한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계약은 말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약속 내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문자, 카카오톡, 이체 메모, 견적서처럼 합의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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