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임대차·전세보증금
인천 보증금 공제 분쟁 변호사
보증금에서 뺀 금액이 정당한지 따집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보증금에서 도배 비용을 전부 뺐어요.
도배는 사용 기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낡는 부분이라 전액 공제는 과도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내역과 사진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하세요.
인천에서 보증금 공제 분쟁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보증금 공제 분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청소비, 도배비, 수리비, 위약금 명목으로 보증금을 공제하면 각 항목이 법적으로 공제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당연히 빠지는 것은 연체 차임과 임차인 책임 있는 손해 정도이며, 공제 근거가 부족하면 그 금액의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판례 법리 |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인도 시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근거 있는 채무에 한함) |
| 민법 제654조, 제615조 |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 |
| 민법 제623조 | 임대인 수선 의무 |
보증금 공제 분쟁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공제 항목별 근거 부존재 |
| 소멸시효·기간 | 보증금반환채권은 계약 종료일부터 10년(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 진행 안 되는 경우 있음) |
| 필요 서류 | 공제 내역서, 입·퇴거 사진, 계약서 특약, 견적서 |
보증금 공제 분쟁 사건의 주요 쟁점
청소비 공제
특약이 없으면 통상 청소비는 다툴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오래된 도배·장판은 감가를 반영해야 합니다.
증명책임
공제 사유는 임대인이 증명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보증금 공제 분쟁 자주 묻는 질문
청소비를 빼는 게 맞나요?
계약서 특약이 없으면 일반적인 청소비는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이 있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그 기간에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보증금 반환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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