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임대차·전세보증금
인천 확정일자 변호사
확정일자를 받는 시점과 효력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를 쓰고 바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기니 이사 당일 전입신고도 잊지 마세요.
인천에서 확정일자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확정일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도장으로, 대항요건과 함께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주민센터나 온라인(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고, 2023년부터는 임대인에게 선순위 확정일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 확정일자 부여와 임대차 정보 제공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선순위 확정일자 정보 제시 의무 |
확정일자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
| 소멸시효·기간 | 확정일자 부여일부터 효력(대항요건과 늦은 날 기준) |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
확정일자 사건의 주요 쟁점
받는 시점
계약 당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계약 시
보증금 증액분은 새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정보 확인
다른 세입자의 확정일자와 보증금을 확인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확정일자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했어요.
올린 금액에 대해서는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그 날짜 기준 순위가 생깁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이 있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그 기간에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보증금 반환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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