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회사·상사
인천 동업 분쟁 변호사
동업자 사이의 수익 배분과 운영 다툼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동업자가 수익을 혼자 가져가요.
동업계약서와 장부로 수익 배분 약정을 확인하고, 정산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부 열람을 먼저 요구하세요.
인천에서 동업 분쟁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동업 분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동업은 법적으로 조합 관계로 보아, 계약서가 없어도 출자와 공동사업이 있으면 조합이 성립합니다. 수익 배분, 운영 방식, 한 동업자의 독단적 행동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동업계약서와 실제 운영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탈퇴나 해산 후 지분 정산으로 마무리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703조 | 조합(동업)계약: 2인 이상이 출자해 공동사업 경영 |
| 민법 제706조 | 업무집행 방법(조합원 과반수 결정) |
| 민법 제716조, 제719조 | 조합원의 탈퇴와 지분 계산 |
| 민법 제720조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은 해산 청구 |
동업 분쟁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동업 관계 성립과 다툼 쟁점 |
| 소멸시효·기간 | 정산금 채권 10년 |
| 필요 서류 | 동업계약서, 출자 내역, 매출·지출 장부, 수익 배분 내역 |
동업 분쟁 사건의 주요 쟁점
조합 성립
출자와 공동사업 의사로 판단합니다.
업무 집행
독단적 운영은 의무 위반이 됩니다.
재산 귀속
조합 재산은 합유로 개인이 처분할 수 없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동업 분쟁 자주 묻는 질문
동업계약서가 없어요.
출자 내역과 함께 운영한 기록이 있으면 동업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나 동업자끼리 다툴 때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정관, 주주명부, 동업계약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결의 취소처럼 2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 사건도 있어, 문제가 된 결의나 거래가 있었던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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