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건축·공사대금
인천 샷시 창호 하자 변호사
샷시·창호 결로와 누수 하자를 다툽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샷시 교체 후 결로가 더 심해졌어요.
시공 마감 불량이나 계약과 다른 제품을 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열화상 측정 등으로 원인을 확인하고 업체에 재시공을 요구하세요.
인천에서 샷시 창호 하자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샷시 창호 하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새로 교체한 샷시나 창호에서 결로, 외풍, 빗물 유입이 생기면 제품 하자인지 시공 하자인지에 따라 책임자가 달라집니다. 제품 사양이 계약과 다르거나 시공 마감이 부실하면 업체에 재시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창호 표준계약서를 썼다면 하자보증 조항을 확인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667조 | 완성된 목적물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손해배상 책임 |
| 민법 제670조 | 하자 보수 등은 목적물 인도 후 1년 내 청구 |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 제품 결함 책임 |
샷시 창호 하자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제품 또는 시공 하자 |
| 소멸시효·기간 | 인도 후 1년 |
| 필요 서류 | 시공 계약서, 제품 사양서, 결로·누수 사진, 열화상 측정 자료 |
샷시 창호 하자 사건의 주요 쟁점
제품과 시공 구분
유리 사양·실링 시공 상태를 확인합니다.
결로 원인
실내 습도 문제인지 단열 불량인지 측정합니다.
사양 차이
계약한 등급과 다른 제품이면 차액을 청구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샷시 창호 하자 자주 묻는 질문
창틀 사이로 비가 새요.
실링 시공 하자로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간에 업체를 바꿔도 되나요?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업체에 맡기기 전에 지금까지 된 공사 범위를 사진과 감정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기성고(완성된 비율)를 확정하지 않고 업체를 바꾸면 나중에 대금 정산과 하자 책임을 두고 다툼이 길어집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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