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회사·상사
인천 경업금지 변호사
같은 업종 영업을 막거나 그 제한을 다툽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가게를 넘긴 사람이 바로 옆에 같은 가게를 열었어요.
영업양도인은 같은 지역에서 10년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어 영업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경업금지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경업금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가게나 사업을 넘긴 사람은 특약이 없어도 같은 지역에서 10년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고, 퇴직 근로자나 동업자는 계약으로 정한 경업금지 약정에 따릅니다. 근로자 경업금지 약정은 지나치게 넓으면 효력이 제한되어, 보호할 이익, 기간, 지역, 대가 지급 여부를 따져 판단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상법 제41조 | 영업양도인은 동일·인접 지역에서 10년간 동종 영업 금지(특약으로 20년까지) |
| 판례 법리 | 근로자 경업금지 약정은 보호이익·기간·지역·대가 등으로 유효성 판단 |
| 민사집행법 제300조 | 경업금지 가처분 |
경업금지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경업금지 의무(법정 또는 약정)와 위반 |
| 소멸시효·기간 | 약정 기간 내 |
| 필요 서류 | 양도계약서·경업금지 약정서, 위반 영업 자료(사업자등록·광고) |
경업금지 사건의 주요 쟁점
지역 범위
동일·인접 시군구 범위를 확인합니다.
근로자 약정
과도한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영업 금지 가처분으로 빠르게 막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경업금지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 경쟁사 취업을 막는 약정이 있어요.
기간, 지역,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주나 동업자끼리 다툴 때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정관, 주주명부, 동업계약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결의 취소처럼 2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 사건도 있어, 문제가 된 결의나 거래가 있었던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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