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회사·상사
인천 스타트업 투자계약 변호사
투자계약 조항과 투자자·창업자 분쟁을 다룹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투자자가 계약 위반이라며 주식을 사라고 해요.
투자계약의 주식매수청구 조항과 위반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 창업자 연대책임 조항이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를 함께 검토하세요.
인천에서 스타트업 투자계약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스타트업 투자계약,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스타트업 투자계약에는 상환 조건, 전환 조건, 이해관계인(창업자) 연대책임, 동의권, 우선매수권 같은 조항이 들어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창업자 개인의 연대책임 조항이나 주식매수청구 조항은 창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2023년 개정 법령은 창업자 연대책임 부과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상법 제345조, 제346조 | 상환주식과 전환주식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투자계약 시 창업자 연대책임 제한 규정 |
| 민법 제398조 | 위약벌·손해배상 예정 감액 |
스타트업 투자계약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투자계약 조항과 위반 사실 |
| 소멸시효·기간 | 계약상 청구 10년(상사 5년) |
| 필요 서류 | 투자계약서, 주주간계약서, 정관, 이사회 의사록 |
스타트업 투자계약 사건의 주요 쟁점
연대책임 조항
창업자 개인 책임의 범위와 효력을 봅니다.
동의권 위반
투자자 동의 없는 행위의 효과를 따집니다.
위약벌 감액
과도한 위약벌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스타트업 투자계약 자주 묻는 질문
창업자 개인도 책임져야 하나요?
창업자 연대책임 조항은 법령상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주주나 동업자끼리 다툴 때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정관, 주주명부, 동업계약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결의 취소처럼 2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 사건도 있어, 문제가 된 결의나 거래가 있었던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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