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회사·상사
인천 상표권 침해 금지 변호사
등록 상표 무단 사용을 막고 배상을 받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우리 상표를 붙인 짝퉁이 온라인에서 팔려요.
플랫폼에 침해 신고를 해 판매를 막고, 판매자에게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 페이지와 판매량을 캡처해 두세요.
인천에서 상표권 침해 금지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상표권 침해 금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쓰면 상표권 침해입니다. 상표권자는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액은 침해자의 판매 수량이나 이익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증명 부담이 줄어듭니다. 온라인 판매는 플랫폼 신고로 빠르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상표법 제107조 | 침해 금지·예방 청구 |
| 상표법 제109조, 제110조 | 손해배상과 손해액 추정 |
| 상표법 제111조 | 법정손해배상 |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등록 상표와 유사 상표의 유사 상품 사용 |
| 소멸시효·기간 |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
| 필요 서류 | 상표등록증, 침해 제품·판매 페이지 캡처, 판매량 자료 |
상표권 침해 금지 사건의 주요 쟁점
유사성
외관·호칭·관념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손해액 추정
침해자 이익 등으로 추정합니다.
온라인 대응
플랫폼 신고로 판매를 차단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상표권 침해 금지 자주 묻는 질문
손해액 증명이 어려워요.
침해자 이익으로 추정하거나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주나 동업자끼리 다툴 때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정관, 주주명부, 동업계약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결의 취소처럼 2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 사건도 있어, 문제가 된 결의나 거래가 있었던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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